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며 성과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에서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한 해만 163건을 넘어섰다"며 "연평균 2만 8000호 수준에 불과하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 대비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이 사건 통계 수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