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40대 말레이시아인 난민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으로 2억2000여만 원을 챙긴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 A(4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취업 목적이나 관광을 이유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 및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말레이시아인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20만 원씩 받고 제공하는 등 허위 서류 제출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말레이시아인 B(27)씨를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도록 공범으로 끌어들여 ’채무 갈등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는 등의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쯤 서울에 일명 ‘마스터’로 불리는 브로커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A를 체포했다.

A씨는 2017년 7월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자 뿐만 아니라 난민 브로커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