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6년 넘게 대리점을 상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2023년 9월 공급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가 알아내면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 대리점 측은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운용 중인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보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 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건수는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748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판매금액 정보 요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대체해 활용하는 등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취득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자진 시정에 나선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