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 금지 이어 유학생도 차별… 美 ‘중국인 배척’ 확산

플로리다주 등 법안 잇단 시행

주립대 연구원·조교 채용 제한
교수·학생 반대 소송 등 논란
15개주 中 법인 토지구매 제한

中 “강제소환 학생 200명 넘어
정당한 권익 침해” 강한 반발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중국인의 교육, 토지 구매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시행되는 등 미국 내에서 중국인 등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인에 대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교수 1명과 대학원생 2명이 플로리다 ‘주 법안(SB) 846’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 공립 대학에서 중국, 이란, 쿠바,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우려 국가’ 출신 대학원생을 연구원이나 실험실 조교 등의 직책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플로리다의 공립 대학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립 대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런 제한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

SB 846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학교 입학 절차가 보통 봄에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커졌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SB 846을 발표하며 “중국 공산당과 그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업 스파이 활동과 고등 교육에서의 속임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플로리다주에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역 학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대학교 수미 헬랄 컴퓨터 및 정보과학·공학 교수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를 떠날 생각이라고 SCMP에 밝혔다. 같은 학교 약학대학의 리청룽 교수는 미국 NBC에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결정할 수 없고,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중국 등 유학생)은 적극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구를 하고 이 나라(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생들도 플로리다행을 꺼리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훙수의 한 사용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중국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하다”며 플로리다 주립대의 전기공학 박사 과정 제안을 거절했다고 적었다.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입학 제의를 받았다는 상하이 출신의 한 사용자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 입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법인의 미국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20여개 주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 당국은 미국에 입국하려다 조사·단속 대상이 돼 강제 송환된 유학생·학자 등 중국 국적자가 최근 3년간 2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날 SNS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국경 당국은 미국에 온 사람, 특히 유학생과 학자를 이유 없이 성가시게 하고 조사·단속해 중국에 돌려보냈다”며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이유 없는 괴롭힘·단속을 받은 중국인은 300명에 가깝고, 이 중 합법적이고 유효한 (체류자격) 서류를 가진 유학생만 7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처사는 정상적인 법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며 중국·미국의 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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