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 전 인천 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뇌 손상 등으로 장애를 앓게 된 당시 두 살배기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족이 문제 삼은 의료진의 기관 삽관 지연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는 A군 부모가 인천 모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생후 2년째인 2019년 6월 고열과 오한 증상으로 관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앞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병 진단이 나와 약을 먹였다는 증상을 부모로부터 들은 의료진은 시럽 형태인 진정제를 먹였으나 A군은 절반가량만 삼켰다. 잠시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여러 차례 산소 공급량을 늘렸는데도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지름 5㎜짜리 튜브를 기도에 넣으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30분 넘게 번갈아 삽관을 시도하는 동안 A군의 산소포화도는 유지되지 않아 이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해 A군 맥박은 돌아왔으나 뇌염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지금까지도 보행장애와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다.

A군 부모는 2020년 아들과 함께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빠진 아들을 방치해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기관 삽관도 지연해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고 총 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간호일지를 보면 의료진은 지속해서 A군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며 관찰했다”면서 의료진 처치가 지연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관 삽관에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A군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라 성인과 비교해 기도가 작다”며 “뇌 손상이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