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하락의 40% 정도를 설명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유자녀 여성은 24%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추정되는 등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과 한정민 전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출산율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공적·사적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아이를 적게 낳던 이전의 상관관계가 약해진 결과다. 이와 달리 한국에선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왜 한국에선 다른 상황이 전개될까. 보고서는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무자녀 여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30~39세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하락했다.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며 사실상 성별 격차를 해소한 셈이다. 이에 비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의 상대적 격차는 2015년에는 거의 없었지만, 2023년에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일·가정의 양립을 고려하지 않았던 과거의 노동시장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아 부담이 지속되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은 2013~2019년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경력단절 확률 격차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일드 페널티’(여성이 출산 후 경험하는 남성 대비 고용상 불이익)를 활용한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는 30~34세와 25~34세의 출산율을 각각 45.6%, 39.6%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감소에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정체 또는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의 상대적 가치가 더 커졌고, 이는 청년 여성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의 격차 축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기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