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6일 공개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사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해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개선된 양국관계를 반영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2018년 이후 7년째 유지했다.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선 “이 판결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걸 감안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회피 촉구 등 기존 주장은 뺏다.

일본 정부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담은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동시에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예년과 같은 대응 수준이다.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는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