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조국혁신당이 23일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 의원의 대일(對日) 외교 능력을 문제 삼는 당 차원 논평이 전날 나왔고, 법무부 감찰담당관 출신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인도 라디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비서실장 자격을 문제 삼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나와 당선된 박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정 의원을 겨냥했다.

 

박 당선인은 ‘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점 등을 들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구나를 느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실무회담 취소 소식에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본다)”라며 “두 분이 자주 만나는 것은 있어야 하지만, 영수회담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목에서 “정진석 실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협치 소통의 대상이라면서 내세운 것이 매우 놀랍다”고 박 당선인은 날을 세웠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같은 해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일부에서는 학생 시절과 법관 임용 후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글을 박 판사가 온라인에 게재해 법원행정처에서 ‘엄중 주의’ 처분 받았던 사실을 들어 그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올해 1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며 강조했고, 검찰은 1심에서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과 같은 형량을 2심에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정 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과 더불어 그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윤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의 강미정 대변인도 지난 22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 주변에 인재가 없기는 없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다 퍼주기만 하고, 무엇하나 얻은 게 없다고 평가한다”고 쏘아붙였다. 외교는 51대49의 예술이라지만 한일전은 ‘0대100’인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면서다.

 

강 대변인은 “정 실장님이 과거 한일 관계에 대해 했던 발언을 곱씹어보시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사과하시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부디 윤 대통령을 잘 보필하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22년 정 의원의 SNS에 올라온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거나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 글 등을 끌어온 것으로 읽힌다.

 

당시 정 의원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 관련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을 받아치는 과정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글에 전국민중행동 등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전쟁 한 번 못 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며 “조선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겨냥한 ‘친일 프레임’과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