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