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구속력 있는 첫 국제협약의 초안이 오는 11월말 한국에서 도출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 참석 중인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을 만나 “11월 부산에서 열릴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협약안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에 길보 장관은 “4차 위원회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켜 11월 부산에서 반드시 협약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국과 캐나다측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이 완성되면 지구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약 성안을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급증하는 데 부응해 11월 부산에서의 회의를 국제적 협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자는 의지도 공유했다. 플라스틱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구체적 목표 연도나 기준 관련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3월까지 3차례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도 유엔환경계획(UNEP) 회원국들이 초안을 회람하는 단계에 머물며 구체적 문안에 대한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 상태였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문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다.

협약 관련 대표적 견해차로는 화석연료에서 뽑아내 만들어진 ‘1차 플라스틱’을 두고 이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생산량 감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4.1%를 차지해 다섯번째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인 한국 역시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가하는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한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 5개국은 정부 간 협상 개최국으로서 협약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구성했다. 한국은 마지막 정부 간 협상인 5차 위원회를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