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9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네이버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오는 7월1일까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시한을 연말이나1년 뒤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당국의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 지분 협상은 IT기업의 해외 자회사 헐값 매각과 강제 퇴출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네이버가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맞춰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중 대립 관계와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라며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기업의 자산 매각 강요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설사 이제부터 협상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강한 압박이라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지도상 주요 요구에 따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외교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행정조치 취하에 시간이 걸린다면 답변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라며 “가능하면 연말이나 1년 후로 연장한 상태에서 네이버는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 강화를 요구한 데에 그는 “네이버를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강하게 대응하라’는 발언의 진위와 저의를 묻고자 한다”며 “라인이라는 자회사가 네이버라는 최대주주이자 자신을 창업한 모회사에 주주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왜) 하고 있는지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미국 등 타국 IT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우방인 한국에 중대한 차별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라인 정보 유출 사태도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에 입각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요구’라는 자의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최대 검색 및 뉴스 포털인 야후재팬은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한 A홀딩스가 64.5%를 소유한, A홀딩스의 자회사이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했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하겠다고도 밝혀 네이버의 영향력은 줄고 라인이 일본 기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시해왔고, A홀딩스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내부 시스템을 일부 공유하던 라인야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지난 3월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실시했다. 이후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 경영권을 네이버로부터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