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서금원은 그동안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왓지만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현재 0.03%인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선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올해말까지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차등출연금 감액방안은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금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올해말까지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