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 결정에 지지를 표하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1일 성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내,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결정을 지지하며,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단서 조항 중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를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로 개정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 무산됐다.

서울변회는 법률로 보장된 로스쿨 재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사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한 다음부터는 결원보충제 운영의 정당성이 사라져 폐지됐어야 하나,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3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면서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며 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또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로스쿨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LEET)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재학생, 법조계, 법무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원보충제 유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의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로 꾸려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결원충원제는 로스쿨 제도의 핵심으로, 안전하고 당연한 제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로스쿨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