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처리 안건과 관련한 협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맞대응하며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야당이 처리하려는 쟁점법안을 두고는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석수에 힘입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키우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 빼고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본회의 관련 협상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과 관련해 “2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바 있어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기정사실화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반해 찬성표, 즉 이탈표를 행사하는 의원이 몇 명 나올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여당 의원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 이 안건이 비밀 무기명 투표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이탈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