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출입금지 가능해질까…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나왔다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숲길·등산객 보호 취지…제주는 한라산 둘레길 일부서 시행

서울시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이 나왔다. 과거 자전거의 입산 통제 시도에 자전거 동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준오(노원4) 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등산로 보호를 위해 숲길(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등산로가 산악용 자전거로 인해 망가지고, 실족을 방지하는 계단으로 쓰이던 돌이 빠지면서 일부 등산객이 다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 타 시도의 경우 제주도는 산악자전거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한라산 둘레길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했다.

 

서 시의원은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악자전거의 입산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진 논쟁이다. 산림청은 2019년 6월2일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온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과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담아 공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산악자전거의 입산 통제 시도에는 큰 반발이 따랐다. 수원시는 2010년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경기도가 2018년 8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내자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등산객이 많아지는 때마다 벌어지는 등산객과 자전거 동호인 사이 해묵은 갈등을 두고만 볼 순 없다는 시각도 있다. 2014년에는 청주시가 복원한 2.5㎞ 상당산성 옛길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보행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청주시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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