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을 7월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