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전쟁 가능성 주장이요? 그걸 예측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1990년대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올초 자신의 칼럼에서 ‘동북아 핵전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시나리오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의미다.

 

◆현실론자의 접근 “억제보다 관여가 먼저다”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난 갈루치 교수는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칭했다. 현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볼수록 “억지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발적 사건에 의한 확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우연한 계기로는 지도부의 오산(miscalculation),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실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관련 설정의 잘못 등을 예로 들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의해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갈루치 교수는 “상당히 적대적 용어를 쓰는 북한에 지금처럼 한·미가 대응해 강대강으로 맞서다 보면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으로의 확전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억제가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그렇다면 답은 “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억제보다 관여(engagement)가 먼저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비핵화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없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하면서 핵·미사일 동결 및 감축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북한이 안심을 느낄 때에야 비핵화도 도달 가능한 목표가 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북한, 미국에 모두 나쁘다”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과 상원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 등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갈루치 교수는 “무지한(ignorant)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의 파괴력을 과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을 생각해 보면 족히 도시 하나가 파괴될 정도의 무기에 대해 ‘전술’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야기해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선제적 타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에 가까운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체제와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제네바 합의 땐 순진했다…北, 핵무기 포기 안할 것”

 

갈루치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말 대선에서 재선된다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독자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선 트럼프의 대(對)동맹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미국에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것이기에 “개인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동맹이라는 제도는 “미국 국익에 기초한 것이고 동맹국의 안보는 미국에 사활적인 국가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를 주도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갈루치 교수는 “30년 전 협상 때 내가 조금 순진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일성 정권이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파키스탄과 교류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파키스탄에게 원심분리기를 획득한 북한이 1998년쯤에는 핵물질을 개발에 들어간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안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이미 가진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