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치아를 치료해 돈을 번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김모씨 치아 10개에 대해 보철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치료 요청을 받은 A씨는 치아를 깎아 본을 뜬 뒤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보철 치료를 해주고 200만원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는) 동종범행으로 200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A씨)이 면허 없는 자임을 알았던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