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