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설비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한국신용평가자료 등을 분석해 13일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술 발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설비증가 요인 비중은 8%였는데, 2020~2022년 53%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은 92%에서 47%로 줄였다.

낸드플래시도 마찬가지로 설비증설 비중이 3%에서 42%로, 기술발전 요인은 97%에서 58%로 변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회로를 미세화할수록 선폭이 가늘어지고 회로 간격이 좁아져 상호 간섭이 심해지고, 미세 오염입자에 따른 불량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조금이 원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보조금(30%)이 있다면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약 720만원)에서 지급 후 3690달러(약 504만원)로 1581달러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웨이버 1장 생산에 드는 전체 영업비용은 1만1459달러에서 1만295달러로 10.2% 줄어든다.

5나노 파운드리의 경우는 9295달러에서 8392달러로 9.7%, D램은 5746달러에서 5226달러로 9.1% 영업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결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기에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 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