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방침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은 휴진 발표가 “절망”이라며 환자들에게 진료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의대교수들을 향해 “부탁은 환자 말고 전공의들에게 하라”고 촉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자단체들은 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이 상황이 애초에 왜, 무엇을 위해 시작됐으며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서울대병원의 집단 휴진 계획을 발표하며 ‘진료를 미뤄주기를 부탁한다’고 썼다. 이들 단체는 “이것이 환자들에게 부탁이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료인들이 집단이익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 시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