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 현상은 물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상속세 완화, 종부세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이 밝히는 반대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상속세 완화와 종부세 폐지의 혜택이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의 77.3%(14조8957억원)가 상속재산 500억원을 초과하는 26명(0.16%)에 부과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그친다. 명목세율 기준으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이르지만 일부 초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명목세율은 26% 정도로 추정된다.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세율(결정세액/과세가액) 역시 14.7%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현행 상속세제에 포함된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로 전체 상속세 신고인원 중 과세인원은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 혜택도 극소수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참여연대는 짚었다. 지금도 시세 40억원의 강남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종부세 10분위 결정현황을 보면 상위 30%가 결정세액의 91.2%(주택분 83.2%)를 납부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 상향,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이 2022년 48만3454명에서 지난해 2597명으로 99.5% 줄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완화가 거듭돼 누더기가 된 종부세를 얼마나 더 축소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세 정책이 부적절한 두 번째 이유로 세수 부족을 거론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거둬들여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나눠주는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종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상당한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및 기후위기 심화로 향후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기조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