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일정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강제 출석당하는 데다 연이어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내달 1일 열릴 국회운영위원회와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참모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요구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불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원식도 하기 전에 대통령 참모들을 증인으로 불러 공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혼을 낸 다음에 개원식을 연다는 일정에 왜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1988년)가 개원한 뒤 개원식 전에 대정부질문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구성 합의까지 했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을 끝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일정 협의 과정에서 원래는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개원식 전에 하겠다는 걸 겨우 협상해서 뒤로 미룬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8일과 7월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연이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의사일정을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하고 양해를 구할 사안이 있는데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법사위만 봐도 법무부 장관이 이석하는 데다 대놓고 ‘정신 나갔네’,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 등 막말을 한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말이 쏟아질지 걱정된다”고 했다.
내달 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번 야당 주도로 열린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3실장, 7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영부인 뇌물 수수, 동해 유전 발표, 민생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 등이 이유로 담겼다. 이어 2∼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5일에는 국회 개원식, 8일과 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운영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행정부에 대한 예우나 존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개원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위한 잔치이기도 한데 본인 잔치에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