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을 지금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0.1%포인트 증가하고, 소득세는 5700억여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 인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고용조건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젊은층과의 일자리 분업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령 인력은 과거와 달리 질적 수준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010년 21.1%에서 2020년 38.2%로 17.1%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에서도 대졸 이상 비중이 같은 기간 9.9%에서 15.3%로 증가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도 50대의 경우 2012년 36.9%에서 2022년 48.2%로, 60세 이상은 21.6%에서 31.5%로 각각 증가했다.
이들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경우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2023년 45.5% 대비 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예상치는 1.5% 수준이다. 또 60세 이상 인구 고용률이 5%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의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의 0.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조건, 근무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고령층의 일자리선택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임금 수준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직무 내용이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무 일정, 짧은 통근 시간, 오랜 경험과 기술의 효과적 활용, 기술을 활용한 인지능력 및 육체 능력 보완 등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젊은층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세대 간 분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젊은 세대는 창의성, 혁신 능력, 개념 설계 및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는 직무에, 고령 인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등 직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노동, 반복작업 등 작업 공정에 협업 로봇을 투입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고령자들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령자 재교육과 인력 재취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40대 후반 이상의 은퇴 및 은퇴 예정 인력을 대상으로 이직·전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고숙련 전문가로서 퇴직한 은퇴 인력은 중점기술연구 교수, 교육 훈련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해야 한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고령층 고용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며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개발하고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