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 CEO(최고경영자)와 대주주를 향해서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참여와 소액주주와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질문에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는지를 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저와 금감원의 입장이고 당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알짜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 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삼는 지배구조 변경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두산은 논란이 된 두산밥캣 주식 한주 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합병비율을 바꾸지 않아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장사 CEO 및 대주주에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밸류업 자율공시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줄 것과 CEO와 대주주 차원에서 주주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에서 발생한 결제취소 사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 가능한 이익의 미 취득 문제라든가 손실 발생여부를 따져봐야할 것 같다”며 “투자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자체 만으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계사(증권사) 책임이 있다면 별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과거 위기상황에 비춰볼 때 환율, 자금시장, 실물경제의 급격한 다운턴(하락전환)과 병행되지 않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금시장은 오히려 자금조달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등 실물경제도 나쁘지 않다”며 “과거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문제가 있었던 시기보다는 수급 내지 심리적 측면이 강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고정된 수입이 확정적으로 보장된 은행의 이자수익과 위험을 감소하면서 얻는 주식투자의 자본소득, 배당소득이 이자와 같은 기준으로 간주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분배이익에 대한 세율이)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대세 흐름과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