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 공급을 늘리려다가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8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규 택지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정밀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토지 거래분 중에서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1971년에 처음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해제와 재지정을 거쳐 현재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하는 149㎢ 규모가 있다.

2009년 이명박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했다. 이후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택지를 공급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 해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도 이명박정부 당시 개발했던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내곡동, 세곡동 땅과 앞서 개발 계획이 공개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구체적 지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서울도 선호 지역이 있는데,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해 지방과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