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터리사 공개 전기차 우선 혜택”…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배터리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서울시가 보조금 등 우선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엔 서울시장이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등 사업 우선순위에 해당 전기차 구매자를 포함하거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장이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7일 열릴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기차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이 확산했다. 불이 난 차량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배터리제조사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에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베터리재조사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공개를 권고한 가운데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동참했다.

 

서 의원은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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