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기 금융 계좌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해 금융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후 금융사는 지급정지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사가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됐다.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면 일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한도제한계좌가 개설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 자체점검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