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에 의사 부족으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증환자 분산 대책으로 응급실 방문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과감하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를 현행 10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