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소속 간부인 이들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 70%를 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