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잠재력 확충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또 한 번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 같이 역설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해왔지만, 이렇게 핵무기 대량 생산 시설을 눈으로 보게 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의 도발에 대비해왔지만, 이제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자강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핵잠재력 확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잠재력은 필요시 신속하게 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 시장은 부연했다.
오 시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 받았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더 강화된 평화적 핵이용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우리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보장된 평화적 농축 권한을 제약받는다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와도,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수 차례 자체 핵무장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