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사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환자 조롱글 3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게시글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에는 최근 응급실 진료 차질로 많은 국민이 숨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그중엔 ‘(환자들이)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거나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으며, 해당 게시글은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는 의료 정책과 관계 없이 악의적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에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