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고위당직자들에게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3일 국회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9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 수준이다.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례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 수준에 그친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고지원 외에도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오 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