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교육 단축’ 관련 논란이 커지자 “모든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5학년도 복귀’ 전제조건을 달고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는 “대학의 자율성은 공익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에 대해 “모든 대학이 강압적으로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 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지원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는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대학 현장과 협력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며 ‘현행 6년→최대 5년’이란 예시가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지금도 빡빡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것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방안은 당초 올해 1학년의 수업 보충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휴학·유급 등으로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경우 내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최대 7500명이 6년 내내 함께 진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올해 1학년은 향후 예과 과정 등을 몇달 압축해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고, 일부 대학은 미국 사례 등을 들며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교육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 등의 조건을 걸고 휴학을 승인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란 반발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관련 부분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 가치에서도 대학 자율성은 국가, 공익 차원을 넘어서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2025학년도가 시작하는 내년에는 미등록 제적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날 휴학 승인 길을 열어놨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여러 고민을 해볼 것 같다”며 “분위기를 감지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학생이 유급·제적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그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최대한 학생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게 하자는 취지다.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