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민주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기소를 위한 기소
제1야당 대표 손발 묶으려는 속셈”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적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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