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삼권 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사법부의)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며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