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질서 있는 尹 조기퇴진”… 野 “탄핵 외 수습책 없다” [비상계엄 후폭풍]

韓대표·韓총리 대국민 담화

“당·정 주1회 회동… 국정공백 최소화
관련 수사, 성역없이 이뤄지게 할 것”
한 총리 “몸 낮추고 국회 협조 구할 것”

우원식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위헌”
정치학자 573명 “尹 2선 후퇴 눈속임”

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며 조속한 정국 수습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실상 섭정(攝政) 체제에 시동을 건 셈이다. 정치학계에서는 헌법적 근거 없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그러나 윤 대통령 퇴진 일정이나 임기 단축 개헌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여당 밝힌 ‘국정 공동책임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한 총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각각 밝혔다. 이재문 기자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는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교수 등 정치학자 573명도 성명을 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위기에 몰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 여전히 행사되는 것은 2선 후퇴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적극적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려운 수동적 처리”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연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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