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며 조속한 정국 수습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실상 섭정(攝政) 체제에 시동을 건 셈이다. 정치학계에서는 헌법적 근거 없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그러나 윤 대통령 퇴진 일정이나 임기 단축 개헌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는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교수 등 정치학자 573명도 성명을 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위기에 몰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 여전히 행사되는 것은 2선 후퇴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적극적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려운 수동적 처리”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연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