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그 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일반특검·상설특검·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을 몰아붙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지금까지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의 의혹을 포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비상계엄 일반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터다.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중 일반특검이 가동될 경우 일반특검이 우선이 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특검법에 상설특검 수사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일반)특검이 최종적으로 수사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 30명 규모로 수사가 이뤄진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름 이내 충분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사태 국정조사도 국회의장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일반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을 축소하고 윤석열 구속-검찰 수사권 회복-검찰 정권 창출-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 아래 시나리오 수사 기획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 아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군 검찰이 결합해 합동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