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전국 모든 대학이 수시 합격자 발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료계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대학들의 선택이 주목되지만, 교육부는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이날까지 입시 요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쳐야만 한다.

이번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말 대교협이 확정 공표했고 대학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다.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도 이날까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한다. 이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의 이번 모집인원 4610명의 67.6%에 해당한다.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에 대전 건양대(11월7일)와 고려대(11월26일)가 의대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고, 이달 들어 중앙대(12월6일), 가톨릭관동대(12월11일), 건국대 글로컬·고신대·대구가톨릭대·조선대·한림대(12월12일)가 일부 전형의 의대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9개교에서 수시모집의 18.9%, 전체 모집인원의 12.8%인 590명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소위 ‘빅5’ 병원을 운영하는 주요 의대도 이날 합격자 발표 등 수시 전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예정인데, 의료계에서는 모집정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학장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대로 증원모집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이다.

이에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시 미충원에 대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최초 합격자가 16~18일 등록금 납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19∼26일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원에 나선다. 통상 충원에 실패하면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의료계는 대학이 이런 충원 모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신입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하지만 “이는 사전 공표된 입시 요강을 어기는 행위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모집인원은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수능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