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궐위 후에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던 것에서 주장이 달라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를 두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