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 세출 확대’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12월 임시회의 소집을 통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달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묻는 말에는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은 큰 변화를 안 보이는데 카드 사용액이 좀 줄었다”며 “무엇보다 경기 심리지표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측면을 보여줘 경제 심리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한 2.2%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4% 정도로 보고 올해 연간으로 2.2%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태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국외 환경이 예전과 다른 만큼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우리(한은)의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정책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유동성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초기 조치가 (이미) 됐다”며 “중요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