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대통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