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다른 사정이 생길 수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즉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단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 집행 일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1월6일 만료된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인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조사 후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로 기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장소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직접 나설지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 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이며, 체포영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