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가장 아낀 관료 최상목의 선택은 ‘헌재 8인’…용산 고위 참모 전원 사의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갖추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불리한 쪽으로 기울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대통령실 입장에선 불편한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 후보자,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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