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란 입장으로 이르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에게 “지금은 정치적으로 적당한 타협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민주공화국 수호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가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상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해야할 것들을 당연히 요구하는 차원이고, 탄핵 판단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한대로”라며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탄핵과 별개로, 우 의장이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의장이 여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합당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우 의장은 이날까지 최 권한대행 쪽 움직임과 관련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단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청구 여부를 아직 확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청구하기로 결정하면 내일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