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마약수사팀 동원령까지 내린 경찰, 尹 불법 체포 시도 멈춰라”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은 공포 정치”
체포영장 저지 나설지에 대해 “논의 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관련 이야기를 퍼나를 경우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건 ‘카톡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포 정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도가 대통령 영장 집행과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이제 그 칼끝이 일반 국민을 향해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 선언은) 표현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뉴시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며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한 뒤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큰 혼란이 온다. 국민 모두가 승복하지 않으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출석조사를 요구한 건) 단 나흘이었고, (공수처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서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무리하게 진행을 하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적법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드디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만큼 변호인들과 협의해야 하고, 꼭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호처와 이동 동선 등 신변 안전을 위한 논의를 한 뒤 조사 시기와 장소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만료일이었던 지난 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이어 “무엇보다 경찰청으로 수사 권한을 넘기면 대통령 측도 무조건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 병력∙장비를 총동원하려는 것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화력과 병력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마약 범죄를 잡는 수사단 등도 다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경찰의 행정 협조, 영장 협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을 하루 빨리 단념해야 한다.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불구속 기소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아주 경악을 했다”며 “(외환죄를 추가해) 대북 확성기를 틀고 대북 전단을 보낸 것까지도 조사하겠다고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건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현장에서 막아설지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의 대규모 화력∙병력 투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양측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저희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압박∙협박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