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송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조약 상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외교적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가 돌아가기 원치 않을 경우 국내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한국 송환이 가능한지” 묻자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상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북한군 2명만 하더라도 북한으로 보낼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26세 장교 추정 인물은 그나마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20세 병사는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말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버렸으니 북으로 보내지면 살아남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심리전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대로 북한 당국이 군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히지 말고 자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끝까지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파병됐다 살아남아 돌아온 병사들이 체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오승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포로 협약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며 “북한의 참전 인정 여부에 따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북한으로 직접 간다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포로 협약 상으로는 북한으로 송환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6·25전쟁 후 우리가 북한 포로를 석방할 때에도 포로 당사자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남한에서 석방을 했던 것이고, 이때 우리 정부가 주장한 논리는 협약 상 북한으로 송환토록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을 강조하는 논리를 편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북한군 심문 동영상에는 북한 송환을 원치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역사의 말도 들린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20세 병사가 “여기(우크라이나) 살고 싶어요”라고 답하자, 통역사는 “여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나를 포함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들 계셨잖아. 그분들이랑 잘 이야기하면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볼테니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자주 올테니까”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라고 지칭하는 것, ‘북한’ 용어 사용 등으로 미뤄 해당 통역사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 관계자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보이며, ‘아까 여기 선생님들’이라고 한 대목 역시 제3국 관계자를 지칭하는 말투다. 현장에 한국 정부 국가정보원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으로 우리 국정원이 통역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