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경고 공문… 尹 체포 초읽기

“영장집행 방해 땐 민형사상 책임”
이르면 15~16일 영장집행 나설 듯
尹측 “경찰 영장집행은 불법” 반발

공수처, 경호처에 최후통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앞서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왼쪽)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호처 내 강성 지휘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동요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회유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경호처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감안하면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수처는 15∼16일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등 강성 지휘부에 대한 체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와 경호처간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들에게 흉기를 소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 도중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가짜 뉴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날 하루 입장문을 다섯차례 내며 맞불을 놓은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공무원 모두 신분·소속 확인을 위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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