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기사들에게 가맹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구시가 2023년 8월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는 지역 택시기사를 대신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DGT)에 가맹 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우기도 했는데,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DGT가 부당 징수한 사례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118만 건 중 28.5%인 2030만 건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수취한 전체 가맹금은 988억 원으로, 2030만 건에 대한 부분은 282억 원이었다.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조치는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가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건, 누적 거래액 322억 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계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