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차량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일반적 절차를 모두 거치면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하고,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 경찰청 차원에서 운전 능력을 재평가하는 셈이다. 만약 1차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시한을 더 준다. 이 과정에서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소요된다. 2차에서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1개월 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사실상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이다.

진단서를 제때 제출하면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합격하면 면허가 유지되지만,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이 2024년에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7973명 가운데 583명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210명이 통과하고 9명은 탈락했다. 364명은 유예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